내 아이가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사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본 소년사건의 핵심

노종언 변호사_형사법 전문 소년사건 변호사

 

늦은 오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부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경찰서에서 받아 온 출석요구서, 옆자리엔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는 열다섯 살 아들. 어린 친구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면 늘 마음이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건 기록이 도착하면 가정환경 조사서·학교 출결·첫 진술. 14세 한 살 차이로 인생이 갈릴 수 있는데요,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이 없으며, 14세 이상 범죄소년이라도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보호처분도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되고(소년부 송치 5년·불처분 3년), 공무원 임용·사관학교·일부 해외 비자 발급에서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부모의 선도 의지를 깊이 봅니다. 부모 교육 참여 기록·가정 환경 개선 노력이 조사관 보고서에 담기는 양과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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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onjaelaw.blog/juvenile-case-criminal-lawyer-nojongeon/

소년사건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다른 이유 — 노종언 변호사가 직접 씁니다 - 법무법인 존재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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