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변호사 |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중학생 — 4건 병합 사건 심사원 위탁

의뢰인이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온 것은 심리기일을 불과 12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짧았고, 병합된 사건은 복잡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연락 거부와 분리조치로 사실상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본 글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호소년이 중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한 과정을 정리합니다. 보호소년은 중학교 재학 중 다음 4건의 비행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4건이 동시에 다뤄지는 경우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크게 보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9호)를 중심으로 처분을 검토합니다. 본 사건도 원심 그대로라면 2개월 심사원 위탁 + 6개월 소년원 송치(9호)가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본질은 비행의 형식적 반복에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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